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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0 LTV DTI 규제완화 한다지만 좋은점만 있을까

LTV DTI 규제완화한다지만 좋은점만 있을까


새롭게 내각개편을 단행한 정부. 특히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주도할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최경환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규제를 완화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카드는 "LTV DTI 규제완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융자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자격조건을 살펴보시면서 한번쯤은 보았을 개념인 LTV와 DTI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TV DTI는 무엇을 말하는지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합니다. 최근까지 시중은행중 제1금융권의 담보비율은 60%였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최근 집값의 70%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언급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사는 것보다 LTV비율을 70%까지 인정해 집을 매매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에 1억의 집을 살 때는 6,000만원의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완화정책으로 7,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DTI는 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개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DTI를 본다면 아무리 담보가치가 높아도 소득이 없다면 융자를 해주지 않는 것인데요. 이 부분의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DTI는 어느 부분에서 쓰이냐면 융자를 받고 월마다 이자를 갚아나갈 때 그 금액이 자신의 년소득의 50%가 넘어간다면 융자를 해주지 않거나 한도를 줄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존에 빚이 있다면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규제완화 정책은 DTI를 60%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부동산정책에 치중하는 정책..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는 완화정책은 일본의 아베정권이 실시한 규제완화와 비슷합니다. 일본정부는 오랜 침체기에 빠진 일본경제와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을 써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서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엔저현상을 맞아 관광특수마저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즉,잠시 녹아내렸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는 얘기. 게다가 엔저현상은 수출업체에게는 유리했지만 반대로 수입업체는 큰타격을 입고 현재 적자는 계속 이어져 아직 뾰족한 수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낮아진 소비지수와 소비심리를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대출완화를 통해 은행에 대출을 받으라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은 하우스푸어만 늘어나 한달 주택이자를 갚기 위해 은행에 돈을 바치는 형상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돌기가 어렵지요. 돈은 은행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은행은 그 돈으로 다시 대출장사를 하지 않을까요? 


컵에 반쯤 차이는 물을 보고 반이나 차있군이라고 보는 시각과 반밖에 차지 않았군이라고 보는 상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턱없이 올라 70%에 육박한다면 거기서 돈을 더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보다 높아진 전세물량부족과 높아지기만 하는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Posted by 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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