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를 보니 모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될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제한기간을 현행보다 2배로 길게 강화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 지인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극도로 경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잠재적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읍소하지요.

 

우리나라 문화는 좋은 점도 많지만 사실 "술"에 있어서는 관대한 인식이 존재합니다. 캐나다만 봐도 일정시간 이후에는 주류를 파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타국가가 주류 판매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술에 있더서는 행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따라 단속에 걸리면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형사입건되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0.1% 이상은 형사입건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부여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입건과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1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2년은 음주운전 3회 이상이 누적된 경우, 3년은 음주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5년은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 낸 경우, 4년은 5년 제한기간 외의 이유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보통 소주 2잔반 정도, 캔맥주 기준으로 2캔 정도 마시고 한시간 정도 경과됐을 때 불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취소된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서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 6시간의 취소자 교통안전교욱을 별도로 받고 (수수료 3만원) 학과시험부터 다시 운전면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횟수에 딸 2회는 8시간, 3회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Posted by 마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