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자동차 명의변경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은 차량을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자동차 매매를 통한 명의변경은 차량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가까운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이뤄집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을 할 경우 준비서류는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은 신고를 하기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 준비서류: 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 (사업소 비치)
양도인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소에 비치)

 

 

 

만약 개인차량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차량의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족끼리 차량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 특히 부모님 차량을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차량명의자 부모님이 양도인, 자녀가 양수인이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 명의변경 발생 비용


자동차 명의변경이지만 결국 매매를 통한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취득세와 채권, 각종 수수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한 가격의 4~7퍼센트를 6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 CC별로 채권금액이 발생합니다. 등록소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수수료, 번호판 대금(변경시)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승용차는 7% 승합차 또는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를 취득세로 납부하고 승용차 1000CC이상은 3% / 1600CC는 4% / 2000CC는 6%의 채권금액을 승합차는 1000CC 이상을 기준으로 1.5% 화물차는 중량에 따라 0.6톤 미만은 0.75% 0.6톤 이상은 1.5%의 채권금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장애인으로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취듟세와 등록세는 면제받습니다.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이 1000CC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양수받는 경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면


워낙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이 다양화되고 법으로 강제화 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자동차민원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력조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민원은 모두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임을 인정받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하고 양도증명서를 출력 후 작성하면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증명서와 전자수입인지납부확인증을 서류 첨부하고 이전등록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세금을 내시고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되면 양수인이 설정한 연락처를 문자 통보가 이뤄집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절차가 간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에 내방해서 현장에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신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낫겠지요.


Posted by 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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