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조상땅을 찾는 민원서비스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어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지자체별로 이용자급증이라는 타이틀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최근에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조상땅을 찾은 결과물, 그러니까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던지 사고가 있어서 후손이 물려받지 못한 조상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행정제도를 말합니다.

 

 

 

 

조상땅찾기 조회서비스 이용하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것이면 제적등본과 함께 신분증을 갖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개인회생 등의 법원서류 제출용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토지가 없으면 미소유했다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발급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신분증 / 필요한 경우 위임장

 

조상땅을 찾으면 상속절차는

 

 


그럼 이렇게 해서 숨어 있는 조상 명의의 땅을 찾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이런 문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필요한 서류는 조상님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필요시), 공동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공동상속인 존재시), 초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외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겠지요.

Posted by 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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