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는 그 역사가 오래된 사회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도입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지요.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해서 결정을 하는데 진통을 많이 겪습니다. 사용자측은 조금 인상되길 바라고 노동계 측은 상승폭이 너무 적다고 하고..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점심값이 6천원이 넘어가는 요즘 한시간 일해서 밥한끼는 사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드디어 6천원대 돌입해서 6,030원입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했을 때 126만원 돈인데요. 원래 근로자측에서는 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450원 (8.1%인상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은 8,480원, 독일은 10,840원, 영국은 11,790원 일본은 7,530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지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매년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198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이지요. 하지만.. 위원분들 나이대가 좀 높습니다. (ㅜ.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의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했다라고 소회를 밝히는 참석자도 있었다죠.

 

 

최저임금대로 안주면


실제로 제 주변의 동생들 얘기 들어보면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업주들 정말 많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도 내고 징역도 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최저임금 차액을 돌려주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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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마빈 2015.08.05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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