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획일화 된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보다 세부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지원에서 제외되어왔는데요.

 

이번에 바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금액이 조금 오바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보겠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와 달라진 점은 기준이 보다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준이 보다 완화되어 관계가 단절되었고 현재 보호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이보다 초과해서 소득이 높으면 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중위소득 (가구별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기준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지요. 또한 중위소득은 소득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지원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 지고 구분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이하로 1인가구 437,454원부터 7인가구 1,838,491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로 1인가구 624,935원부터 7인가구 2,626,416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이하로 1인가구 671,805원부터 7인가구 2,823,397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로 1인가구 781,169원부터 7인가구 3,283,020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소득이 해당가구별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현재 내 소득과 중위소득 기준소득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월세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주택을 수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가구는 따로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신규신청자 분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후에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친 후 급여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Posted by 마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