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월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세분화 하는 복지정책을 말합니다. 최저라는 기준에서 중간이라는 기준으로 기준이 상향조정된 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계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존의 복지정책은 정말 최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올라가면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오히려 복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소득을 크게 늘리지 않으려는 역효과를 낳았었지요.

 

 

맞춤형복지급여란 무엇

 

맞춤형복지급여는 크게 생계급여와 주거, 교육, 의료 급여로 나누어지고 가구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1인가구는 1,562,337 / 2인가구는 2,660,196 / 3인가구는 3,441,364 / 4인가구는 4,222,533 / 5인가구는 5,003,702 / 6인가구는 5,784,870원이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금액 기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준으로 자산을 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또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고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는 세부기준이 적용되어 지원이 계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말하며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주거급여는 전월세비용,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말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일단 임차료가 기준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너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마빈